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합52327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최종 근로계약이 2014. 6. 20.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한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3. 6. 26.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6. 20.까지 약 1년 동안 11번의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6.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이 2014. 6.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에게 퇴직사유가 없음에도 치료를 위해 회사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2014년 지급급여의 평균인 월 2,7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4. 6.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모든 치료비와 급여 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부당해고 이후인 2014. 7. 29.부터 2014. 9. 13.까지의 치료비 9,736,8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예상 치료기간이었던 4주에서 6주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때 발생한 위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한 이후 2013. 11. 4. 회사에 복귀하여 약 9개월 동안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는데 갑자기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이미 피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위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근로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은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후에 받은 치료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받은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각주1) 현수교 등의 케이블 시공에 앞서 시공 기반 등으로서 공중에 걸쳐지는 통로 모양의 구조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