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28210 판결

주위적 청구원인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가 1994. 7. 1.부터 부회장이라는 직책 하에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고문에게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창립한 D의 사위이자 현 회장 C의 매형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약 13%를 보유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점, ② 원고의 업무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거나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56세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만 70세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등,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 및 기사, 법인카드, 골프회원권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임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권한 등을 반영한 특별한 혜택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자인지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임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나 보수 등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