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29923 판결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기본급, 자격수당, 특수업무수당, 기타(통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기타(비통상)수당(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위 미지급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본급의 5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일정 비율이 감액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달라짐으로써 인한 것인바, 이를 이유로 일률성 또는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월 98,000원 상당의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출장을 가는 경우 중식보조비를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 사실, ITO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보조비는 내근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들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들에게 4인의 범위 내에서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률성 또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19. 노동조합과 보수체계 및 직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호봉제의 상한을 10호봉으로 하고, 기존에 10호봉을 넘는 근로자들의 경우 호봉을 10호봉으로 하되, 그로 인한 임금 감소분 보전 목적으로 기타(비통상)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타(비통상)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제공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의 당기순손익이 2013년도 -2,667,392,001원, 2015년도 -486,981,642원이나, 2012년도 3,213,788,581원, 2014년도 923,045,127원에 이르렀고, ② 피고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5. 12. 31. 현재 427억 원대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배제할 만큼 회사의 경영이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 기타(비통상)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은 월 28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근로자들이 실제 월 2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구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위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서,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정수당 차액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매월 21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월의 말일부터 2016. 7. 31.까지(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인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월의 말일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Ⅰ'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가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 B,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 II'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계산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 중 재직 중인 원고들인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법정수당 차액', '지연손해금',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인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법정수당 차액', '지연손해금',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원금(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안은진

각주1) 퇴사 후 재입사한 자들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전 퇴사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