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가합53445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28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보수, 세금 및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21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을 제9호증).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갑 제2호증),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요소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 재직기간 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이하 '임금 총액'이라고만 한다)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방문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고가 원고들의 방문조사비용에 상응하는 실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방문비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비는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외근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캠페인 성과급은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 증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개인별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미리 공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으로, 비록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일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 을 제9호증의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다른 회사에서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원고 B, J에게 월 300,000원의 정착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정착금은 위 원고들이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 G가 2008. 12. 31. 퇴사하였다가 2009. 2. 2.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원고 G의 재직기간은 2009. 2. 2.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 30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G가 2008. 12. 31. 출산을 이유로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2009. 2. 2.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원고의 업무중단기간이 약 1개월 남짓한 단기간인 점, 원고 G가 담당하였던 채권은 위 기간 중 팀장인 M에게 이전되었다가 원고 G가 복직한 이후 다시 위 원고에게 할당되었던 점, 피고는 원고 G가 출산 후 다시 복직할 것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위 원고의 담당 채권을 담당 팀장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 전후로 원고 G의 업무의 내용, 담당 채권 등에 중대한 변경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기존 계약 해지 및 재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원고 G 사이에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근무기간, 근무일수, 퇴직금 산정기간 및 산정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퇴사일 직전 1년 또는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실적수수료 등 수령액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수령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퇴직금 산정 계산식 = 위 표의 1일 평균임금(= 수령액 ÷ 산정일)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K에게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 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34451

판결선고

2016.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