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546348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비등기 임원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비난 여론, 피고 B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에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임원을 제출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하여 재직 중인 회사의 기업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비난 여론에 대응하는 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하였는바, 원고에게는 피고 B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사유가 있다.

원고의 근로자성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B의 상무(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분류되었고, 기존에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

원고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급여기준, 근로시간이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직원급여규정, 직원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활동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 B는 2013년경 원고가 담당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을 비롯하여 총 10실 1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소속 임직원은 940명이며, 그 중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 원고를 비롯한 비등기 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상무로 승진한 이후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산하에 있는 녹색사업그룹, 자원순환사업그룹, SNG(Substitute Natural Gas) 사업추진반의 진행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소속 직원 68명을 관리하였고, 피고 B가 출자한 별도 법인인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0의 이사회 구성원 및 의장의 직도 겸임하였다.

원고는 매주 화요일 피고 B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배정된 예산의 변경과 증액 및 집행, 소속 직원들의 채용과 인사평가에 관한 결정권 내지 위임전결 권한 등을 행사함으로써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차량 및 기사가 지원되고, 개인 사무실과 비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골프회원권 등의 복지혜택과 업무활동비가 제공되었는데, 이와 같은 임원들에 대한 처우의 수준이나 내용은 피고 B와 임원과의 신임 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권한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P 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B의 임원으로서 상사인 대표이사 및 모기업인 P 그룹 본부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관련 사무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등 업무에 있어 일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P 그룹은 계열사들 사이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계열사에 대하여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위임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모기업이나 대표이사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항공의 주장

피고 대한항공의 직원이 사무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승무원일지의 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 또한 불분명하며,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내 사태의 구체적 경위와 원고의 신상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원일지 유출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대한항공은 사내정보 관리에 관한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정보보호지침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통념상 사내 정보 관리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이 사건 승무원일지 유출은 피고 대한항공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

판단(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내 사태 발생 이후 위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피고 대한항공의 사내 안전보고 사이트(Safenet)에 그 경위를 기록한 사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전파된 이 사건 승무원일지는 위 사내 보고서 중 관련 승무원의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대다수 일치하는데, 행위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기내에서의 행적, 태도, 언행, 승무원들의 대응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원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전후로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SNS,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앞서 본 각 증거에 을나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한항공의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이 사건 승무원일지 형태로 변형된 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하여 유출되었는지 그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기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대한항공의 사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있는 내부 직원에 한정됨을 전제로 그 유출자가 피고 대한한공의 직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내부 보고 목적의 사내 보고서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외형상 피고 대한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대한항공이 평소 소속 직원의 관리, 감독, 정보보안 등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고의적인 유출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대한항공은 사내 전산망과 내부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사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보안 교육을 하고 업무상 지득한 비밀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내부 정보의 취급 및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항공이 이 사건 승무원일지의 유출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