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548856 판결

미화 40,000달러와 22,196,0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 2015. 7. 1.부터 2017. 12. 31. 또는 원고의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매월 말일에 23,55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월과 5월의 각 말일에 미화 10,000달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력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서 필요한계약조건을 합의한 동업약정 또는 기술개발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내지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연구 책임자로서 수행한 이 사건 국책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피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협력계약에 기초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력계약에서 지금까지 개발해오던 DDR Controller를 완성하고, 기존에 수행해왔던 security IP camera Soc의 개발을 생산단계까지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목적 달성에 모두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력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력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 지원 해외인재 스카우팅사업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위 사업이 계속된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포함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미국에서 다시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원고를 해외인재로서 피고에 영입하는 내용의 브레인스카우팅 사업을 신청하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정부의 인건비, 사업비 지원 아래 기존에 개발 중이던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처우 및 보수 등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2012. 10.경 피고 대표이사와 동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2. 11. 12. 당시 동업자였던 D 부사장과 사이에 원고의 보수 등 조건을 논의하면서 인재 확보 차원에서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

위 협상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협력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을 원고 및 D에게 각 1/3씩 액면가로 매도하여 피고 대표 이사, D 대표, 원고가 공동으로 같은 지분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제6조), 원고에게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력계약 제8조는 원고가 기존에 개발해오던 DDR Controller 및 security IP camera Soc의 완성 내지 생산 등을 원고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데, 기술개발 관련 성과(완성 내지 생산)를 직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의 제공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 내지 도급계약에 가깝다. 이 사건 협력계약 제7조는 원고가 기존에 개발한 IP에 대한 판매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였는데, 위 판매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임원인 부사장 겸 CTO(전략기술개발실장)으로서 이 사건 협력계약에서 정한 직무인 DDR Controller 및 security IP camera Soc 관련 기술개발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과 권한을 부여받았고, 독자적으로 개발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높은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선임연구원인 E 외에 1~2명의 연구원을 개발인력으로 제공하고, 연구실과 사무실 등 전용공간, 개발장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이 사건 협력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브레인스카우팅 사업 관련 정부지원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의 기본연봉과 정부보조거주비를 포함한 주거비 월 300만 원, 매년 미화 20,000달러의 교 육비, 차량지원 등 고액의 연봉과 복리후생 지원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처우의 수준이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브레인스카우팅 사업 및 이 사건 협력계약에 기초한 신임관계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원고의 전문성, 포괄적인 업무권한과 책임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이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임원 직급으로 분류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평소 출퇴근시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직무 수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과 권한, 피고의 임원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급여수준, 근태관리 등에 있어 일반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일반적인 위임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지시나 감독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한 점, 피고는 대표이사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 임원들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피고의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