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합557928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단, 성과연봉은 내부평가급의 균등지급분만 포함, 이하 같다)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연봉월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제외된 채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간정산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 중 미지급분, 그리고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근무환경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일률성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이 사건 각 수당 중 직무급, 기술자격수당, 연구활동비, 특수직무수당,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의 균등지급분(1~3급 직원 133%, 4~6급 직원 180%)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근무환경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도서지역, 벽지지역(신태백변전소 등), 기타지역(해남변환소, 진도변환소 등) 등 근무지 주변 여건이 불편한 지역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4개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포인트를 차등 부여하고, 울릉도, 백령도 등 일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 포인트를 부여한 다음, 합산된 총점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근로환경수당을 매월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가 도서, 벽지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상시 근로자들에게 벽지근무라는 소정근로의 질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정액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환경수당은 특수지역으로 발령받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근무환경수당이 특수지출퇴근 비용이나 체재비 등과 같이 실비변상적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 또는 가치평가와 무관한 임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법정수당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은 별지 1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는 별지 2 '세부 계산내역' 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 1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는 별지 2 '세부 계산내역' 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57928

판결선고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