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5가합561330 판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과 이 사건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고용한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은 2012. 12. 10.경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2009년부터 지급해 온 급여 중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을 조정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경우의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 법원은 원고들과 위 직원들 사이의 계약 중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위 직원들에게 이를 근거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직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판결원금(총 495,697,939원, 이하 '이 사건 판결원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34,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이 제기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및 이 사건 특수조건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각 103,036,076원(= 515,180,382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와 이 사건 특수조건 제14조 제3항의 '기타 계약의 내용 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은 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 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정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설계된 용역계약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2, 13, 14, 16,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① 내지 ⑥)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법정수당 차액분을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연도)별 완료대가의 수령 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선고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직원들이 2009. 12.부터 2013. 12.까지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법정수당 차액분을 부담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은 이미 각 연도별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연도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금액이 지급된 경우 계약상대방의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송에 참가하여 법정수당 차액분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툴 기회가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용역대금의 재정산을 요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책정한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한 이후 위 용역대금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 이미 용역대금을 지급한 피고의 신뢰보호만을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연도별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면,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서만 그 지급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위 직원들에게 이 사건 판결원금 총 495,697,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결원금 총 495,697,939원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실비 상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판결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정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설계된 용역계약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설계된 노무비와 실제 지급된 노무비를 계산하여 원고들이 설계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을 실비로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가 책정한 내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집행하였고, 실제 집행된 비율이 일정 이하인 경우 제재조치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정해진 이윤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는 기본급,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현금취급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정하여 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이 증액될 것임을 알았다면 위 증액분을 노무비에 포함시켜 용역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설계된 노무비와 실제 지급된 노무비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원금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판결원금 495,697,9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청구금액에서 각 지분비율인 1/5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 각자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 제11조(갑 제3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피고는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139,587원(= 495,697,939원 × 1/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다른 예비적 청구원인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조실 이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