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가합578567 판결

이에 따라 F는 2013. 11. 4. I과, E&A 사업부 중 건물관리사업 부문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0.경 I에게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에는 양수도 대상근로자와 승계대상 직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13. 11. 중순경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경영환경상 주식상장의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5년이라는 다소 긴 기간은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군다나 우리사주 지급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A 우리사주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기망 또는 협박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동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B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하여 단일한 청구를 하고 있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고,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1166 판결 등 참조).

앞에서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물적·인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I에 이전됨으로써 그에 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때 원고들을 포함한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인 I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I에 고용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 잔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즉,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양도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동의하에 I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속변경은 전적(轉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전적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의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 승계를 유효하게 하는 동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회사도 양수기업인 I에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데 동의하는, 즉 거부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의 명단과 그 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전적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주제도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은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령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본문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모집·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피고 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영업양도와 무관하게 피고 회사는 상장할 당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매출 주식 중 100분의 20을 우리사주로 배정할 수밖에 없고,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8.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모집·매출 주식 합계 28,749,950주 중 100분의 20인 5,749,99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특히 원고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2014. 6. 3.경 피고 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전인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에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상무, 인사팀장 등이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5년 내에 그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경영환경상 주식상장의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5년이라는 다소 긴 기간은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군다나 우리사주 지급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상무나 인사팀장이 주식상장의 여부나 시기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가 주식 상장 계획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상장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각 기재, 원고 L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2013. 1. 10. 이후 F에는 더 이상 건물관리사업부가 존재하지 않고, 전적 미동의 시에는 본인에게 맞는 직무가 없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설명회에서 피고 회사 인사 담당 직원이 "전적에 대하여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본인 의사입니다. 그게 본인 의사인데, 혹시라도 전적을 하지 않고서 뭐 관료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은 남아 있는 F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직무는 없고요, 뭐 지급 남아 있는 사업 자체가 사업건축, 뭐 플랜트, 경관,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을 받다가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인사 담당 임직원들이 일부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여러 차례 만나 위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업을 양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할 경우는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근로 내용이나 상황에 관하여도 설명해 주어야 하는 점,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고,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에서도 승계대상 직원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전적 권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설명 등에 겁을 먹고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우리사주 배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라 I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이진희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