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합580065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583,510,717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소위 가공매입 행위로 인하여 누락된 합계 1,077,216,875원의 영업이익을 가산하면 합계 1,660,727,592원의 실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30%인 498,218,278원에서 원고가 기 지급받은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3,218,278원(= 1,660,727,592원 × 30% -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기한 판결금 중 횡령금 12,590,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기한 각 강제집행은 위 횡령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금 363,218,278원 중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 17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218,000원{계산상 185,218,278원(= 363,218,278원 - 178,000,000원)이나, 원고는 위 돈만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영업이익이 날 경우 그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 등 장부상 영업이익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인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8년 초경 피고 회사의 2007년 영업이익을 정산하면서, 원고는 그 영업이익을 268,06,000원으로, 피고 회사는 그 영업이익을 186,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는바, 위 각 금액은 피고 회사의 2007년도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인 103,489,765원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들 모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등 관련 영업장부가 가공매입행위 또는 허위의 재고 작출 등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되어 실제 영업이익과 차이가 있다고 일치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합계 583,510,717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7년경부터 2010년경 무렵까지 주식회사 패션네트, 주식회사 에쎄, 주식회사 투코레더 등으로부터 합계 1,077,216,875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소위 가공매입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매입한 재화가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전액이 곧바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사실상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 C의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80065

판결선고

201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