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1. 선고 2015고정28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03

판결선고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별관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0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8. 8. 임금 451,610원, 2008. 9. 및 2008. 10.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4,45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630,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