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1823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41823

판결선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통상임금에 기본급만을 포함시키고, 상여금, 교통비, 현취수당, 식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제외하는 데 동의하였다. 피고는 만약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았다면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 총액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거나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추가 임금은 피고가 위 용역계약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피고는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제 와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 내지 9, 13, 17,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이와 달리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추가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즉,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포괄임금)계약서 제4조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 8, 17, 19, 20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