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50735 판결

「위임계약서」

제1조(위임사무) 갑(피고)이 을(채권추심원)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5조(위임직의 자격)

제9조(중복계약금지) 위임직은 회사와 계약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0조(금품수수금지) 위임직은 위임업무 수행 중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위임직이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뢰인 포함) 또는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 수행할동에 필요한 제 자료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기기 등 제 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제 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임직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위임해지)

제18조(신원보증)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업무수행상황 등을 토대로 관리금액 등에 따른 순위와 회수실적 및 회수율 등이 기재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는 한편, 개인별 '회수실적 · 현장실사 · 법조치진행' 등의 내역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 · 보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회수실적 등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는 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ut-Off' 제도를 시행하였고, D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의 교섭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하고 해당 채권추심원이 보유한 채권 수 대비 교섭등록 건수가 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조치(동산집행, 차량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Cut-Off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한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앞서와 같이 위임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지급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였고, 소속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 · 휴일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 12(가지번호 포함), 13 내지 27, 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51호증, 을 제1(가지 번호 포함), 2, 2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 ·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는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노무제공 및 수령이라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피고는 '위임직 운용규정'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제16조 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 · 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다)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고, 그 액수가 매월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 역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08. 2. 1.부터 2013. 4. 10.까지 5년 2개월 10일(총 1,895일) 동안 근무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 총액은 10,235,213원{=2,153,753원(=3,179,350원×21일/31일)+6,950,120원+829,410원+301,93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13,724원(=10,235,213원/90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17,712,902원(=113,724원×30일×1,895일/365일)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3월 수수료 6,950,120원, 2013년 4월 수수료 829,410원, 2013년 5월 수수료 301,930원 합계 8,081,46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5월에 지급받은 수수료는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8,081,460원은 2013. 2.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제공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위 8,081,460원에 2013. 1. 1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제공의 대가인 2013년 2월분 수수료 3,179,350원 중 2,153,753원(=3,179,350원×21일/31일)을 더한 금액인 10,235,213원(=8,081,460원+2,153,753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애초 피고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퇴직 후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집단적 퇴직금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결과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그에 대해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