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2295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피고인은 과거 ㈜잡코리아, ㈜커리어 등에서 인사 및 채용 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어 2010년 9월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35%를 스톡옵션 등으로 요구하면서 위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욕을 보였고, 그 직원들 역시 전문경영인의 영입에 큰 기대를 표시하며 다시 한 번 회사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피고인의 취임 이후 가톨릭대학교, 한남대학교, 우송대학교, 강원대학교 취업캠프 등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매출이 매달 2억 원 가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대표 취임 시점과 경위, 취임 이후의 영업경과 등에 비춰 보면, 2010년 10월 또는 11월 당시 피고인이 회사의 기본경비조차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영입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금 체불, 세금체납이 발생하고 있었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2010년 12월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총계는 22억 원, 채무 총계는 34억 원 가량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매출과 운영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있었다거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매출수익으로 운영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J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연간 매출이 15억 내지 30억 가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의 전문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매출과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시도가 위 회사의 변제자력이나 사업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사업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실 소유자인 J와 O,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일정한 수준의 운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그 경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이후 J의 보증하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경비로 투입하였고, 그 밖에도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SK CNC로부터 'H' 교육행사를 약 5,280만 원의 대행료에 수행하는 것으로 수주하였고, 그 담당직원이 2010. 10. 26.경 E의 회의장 대관과 식음료 제공 등 예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후 위 행사는 2010. 11. 16.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SK CNC는 2010. 11. 19. 이 사건 회사에 위 대행료 5,280만 원을 지급하였다(한편 인원이 초과 참석한 데 따라 발생한 초과 식비 360만원은 SK CNC가 E 측에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SK CNC로부터 위 5,28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 금원으로 이 사건 행사 관련 출판비 약 137만 원, 기념품 제작비 약 800만 원, 홍보 마케팅비 165만 원 합계 1,102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전북대학교, 삼육보건대, 강원대 취업캠프 등 관련 비용, 회사의 기본 운영경비, 4대 보험료를 비롯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나머지 돈을 지출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존 채무 중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E과 회의장 대관 및 식음료 제공 예약을 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관비와 식사비 10,335,000원의 지급기한이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합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증인 F, M 법정진술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운용 상황에 의할 때 각종 행사비용의 변제는 약 한 달 정도의 기한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SK CNC로부터 받을 돈으로 이 사건 대관비와 식사비를 즉시 전액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1억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2010. 11. 16. 거절통지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임금 체불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결과(이 사건 회사의 실 소유자인 J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690호로 2010. 9. 13. 기소가 제기되었다가 근로자들과 합의됨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2010. 10. 26.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위 회사의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2010년 12월 이후부터 운영자금이 급격히 고갈되게 되었다. E에 대한 변제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 행사가 개최되었던 2010년 11월 중순 시점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