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6가단14778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졸음운전으로 제1사고를 발생시켜 고속도로 1차로 정차(고속도로 불법정차에 해당한다)한 후 즉시 제1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사고장소 후방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술에 취한 망인을 제1차량에서 하차하게 하고 적절한 대피 또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차량 운전자 C의 과실과, 전방에 사고로 정차해 있던 제1차량과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제2차량 운전자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제1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이 제1사고 후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제1차량 밖으로 나와 도로에 서 있다가 제2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망인과 제2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망인의 사망에 대한 제1차량 대리운전기사인 C의 과실이 없고 제1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C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제1사고를 발생시킨 후 술에 취한 채로 부상을 입고 신음소리를 내는 망인에게 무조건 "내리세요."를 반복하며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즉시 망인을 부축하여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제1차량 후방 고속도로 1차로에 서있는 망인을 방치한 상태에서 제2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C는 그 혼자만 제1차량 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1사고와 제2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5초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거나 제1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긴 채 제1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고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에 서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65세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고, 만 60세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109,819원, 월 22일)을 얻는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만 망인이 2014.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을 자인하므로 그 익일인 2014. 7. 1.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급여 400만 원으로 보고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

상속대상금액: 458,891,428원(= 재산상 손해 388,891,428원 + 위자료 7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6, 17, 20~25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472,891,400원(= 상속금액 458,891,428원 +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000,000원, 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