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가단5052510 판결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1, 13, 제5, 6,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의 본사 행정업무 및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 업무에 관하여, ① D 호텔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한 입점제안서를 작성하고, ② 피고의 종전 회사소개서 중 일부를 수정하고, ③ 미용에 관련된 마케팅에 필요한 파워블로거들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작성하고, ④ 회사 경영과 관련한 각종 서식으로 구성된 회사업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⑤ 근로기준법 관련사항에 관한 자문으로 교육훈련규정, 급여규정 등 각종 규정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고, 위 ① 내지 ⑤의 결과물들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⑥ 피고 회사의 경영 자문을 위하여 요가업계에 종사하는 E을 초빙하여 소개·홍보하고 E과 함께 피고의 매장 운영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2 내지 17,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연구소 및 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① '사단법인 F'의 발족을 위하여 정관, 창립취지문 및 발기인 동의서 등을 작성·제공하고, ② 위 사단법인의 총재로 E을 선임하기로 하여 그를 초빙하고 그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③ 피고와 E 사이에 사단법인 총재 선임을 위한 MOU 체결을 주선하고, ④ 사단법인에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미리 운영결과를 예상 분석하고 그에 관한 시물레이션 결과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8 내지 28,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5항에서 정한 '미용사 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개발'에 관하여 각종 자료를 검토·참고하는 등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40 내지 43, 46, 47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6항에서 정한 '온라인쇼핑몰/제품설명서/카다로그 중국어 번역' 업무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 G으로 하여금 제품설명서, 포스터 등을 번역하고 그 번역문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가.호에 정하여진 보수인 9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미 지급한 13,200,000원을 제외한 79,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다.호에 따라 원고가 직원 4명을 피고에게 투입하여야 하고 제4조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개월 정도만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원들을 피고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각종 서류·교재와 자료들은 피고가 보내준 것을 일부만 변경한 것이거나 대부분 시중에 출판된 교재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선뜻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나 교재 등이 피고가 보내준 것을 일부만 변경한 것이라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계약상 업무 수행 결과를 이 사건 계약 조항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컨설팅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단법인 설립업무에 관하여도 주무관청에 대한 행정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과 발기인 동의서 등을 작성·제공하고 E을 영입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설립에 필요한 재산 출연, 물적 시설 확보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그 후의 설립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실제로 사단법인의 설립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상호간에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