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111570 판결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을 제9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이란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업무 수행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들로서 그 실질에 있어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결국 개별 사건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주요 징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갑 제4호증의 1~3, 제12호증의 1, 제38호증의 각 기재는 임대차조사업무에 관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4, 5, 제5호증, 제6호증의 1~4,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5,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의 1~5, 제12호증의 2~4,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2, 제33~35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비롯해 관련 법리가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갑 제28호증의 1, 2, 제29, 30호증의 각 1~4, 제31호증의 1~6, 제32호증의 1, 2, 제36호증의 1~3,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임대차조사업무에 관한 연수자료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에 피고 회사의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러한 지휘·감독의 점을 포함해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징표를 찾을 수 없다.

일단 갑 제15호증, 제16~18호증의 각 1, 2, 제19호증의 1~3, 제20~22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 제25호증의 1~4, 제26호증, 제27호증의 1~3의 각 기재는 2008년 5월경 이후에 작성된 자료일 뿐이므로(먼저 든 위 갑 제4호증의 1~3,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도 마찬가지다) 원고 B, C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2001. 4. 6.부터 2002년 6월경까지와 2002. 3. 6.부터 2003년 5월경까지의 근로형태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다음으로 먼저 든 위 갑 제38호증(그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 C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관련 법리가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1570

판결선고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그 중 원고 C의 '근무기간' 초일은 2002. 3. 6.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