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124675 판결

원고 A은 2008. 4. 30.부터 2015. 10. 9.까지, 원고 B은 2010. 10. 4.부터 2015. 10. 9.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원고 A은 미지급 임금 68,108,750원, 퇴직금 47,190,000원, 원고 B은 미지급 임금 54,487,000원, 퇴직금 22,513,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은 피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것일 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내 사업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생산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가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사이고, 인도네시아 법인의 대표인 소외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회사의 대표인 E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네시아 법인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지급약정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사이의 확정적인 의사를 기재하고 성립된 서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지급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지급약정서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약정서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지급약정서에 따른 서면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지급약정서 내용과 같은 구두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F(대표이사 D)의 직원들로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서면으로 지급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에 피고 회사와 D이 위 지급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지급약정의 합의가 무산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별도의 구두 합의가 성립된 사실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 스스로도 지급약정서(갑 제1호증의 1, 2)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 및 F의 대표이사 D 등 계약당사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지급약정서를 당사자들 사이의 확정적인 의사에 기하여 성립된 서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지급약정서에 따른 구두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각주1) 원고는 2017. 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A은 43,499,259원, 원고 B은 23,442,867원으로 퇴직금의 금액을 변경하였으나,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원고는 2017. 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계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