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6가단520845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5,1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피고가 들고 있는 해지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인 2016. 1. 1.부터 위 해지 통보 도달 전날인 2016. 8. 31.까지의 퇴직금 4,666,660원(7,000,000원×8/12, 십 원 미만 버림), 2016. 9. 1.부터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정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까지의 퇴직수당 136,500,000원(월 평균급여 7,000,000원×39개월×0.5), 2016년 7월분과 8월분 급여 14,000,000원(7,000,000원×2개월), 합계 155,166,6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들고 있는 해지사유는 모두 정당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 해지·종료되었으므로 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합의에서 비상근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6. 1. 1.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으니 비상근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가 2017년 7월과 8월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급여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12. 31.까지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사규에서 정한 면직사유와 계속 근무 부적합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1항, 이 사건 합의 제4조 제5항),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당초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19. 11. 30.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 이 사건 합의 제5조).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비상근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합의 제2조).

피고는 당시 주간지로 발행해 오던 'C'을 일간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일간지 체제에 걸맞은 통합 CMS 구축 및 'C' 사이트 개편, 뉴마켓 매출 증대,대회 및 행사를 통한 사업 등을 총괄할 임원으로 원고를 뉴미디어 부문 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채용하였다. CMS에는 웹(Web) 방식의 CMS와 CS(Client&Server) 방식의 CMS가 있는데, 피고는 통합 CMS 구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 기사 작성과 송고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웹 방식의 CMS 구축을 요구하 였다. 그러나 원고는 언론환경과 맞지 않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CS 방식의 CMS를 개발하였는데, 원고가 개발한 시스템에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피고의 업무가 마비되기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CTS 구축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C' 사이트를 개편할 때도 호환성이 뛰어난 닷넷(.Net)이나 자바(Java)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C++ 언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원고의 통합 CMS 구축 미이행으로 'C'의 일간지 전환이 무산되면서, 피고는 비용손실, 신문사로서의 위상 추락, 조회수 정체, 업무효율 저하 등의 손실을보았다. 이러한 원고의 행태는 민법 제681조가 규정하는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6조의 '계속 근무 부적합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의 뉴미디어 부문 본부장으로 통합 CMS 구축 및 'C' 사이트 개편 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입사하기 전에 주식회사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CMS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후 주식회사 F의 개발 업무 중 CMS 개발을 뉴미디어 기획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CTS 개발 업무는 주식회사 F에 외주를 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주도 하에 CS 방식의 CMS를 개발하고, C++ 언어를 사용하여 'C' 사이트 개편한 사실, 주식회사 F가 CTS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합 CMS 구축과 'C' 사이트 개편 총괄업무를 맡기면서 웹 방식의 CMS 개발 및 닷넷 또는 자바(Java) 언어를 사용한 사이트 개편을 특정하여 지시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S 방식의 CMS 구축 이후 편집국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 직원들이 개선 사항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S 방식의 CMS를 구축한 탓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어 피고가 당초 계획한 'C'의 일간지로의 전환에 현 저한 장해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F가 CTS 개발을 중단한 것이 원고의 총괄업무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웹 방식이 아닌 CS 방식의 CMS를 개발하고, 주식회사 F로 하여금 CTS 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행위나 'C'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닷넷(.Net)이나 자바(Java) 언어가 아닌 C++ 언어를 사용한 행위가 민법 제681조에서 정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계속 근무 부적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체결 당시 뉴마켓 매출액을 상당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전년도 매출과 동일한 매출을 올리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매출목표 미달성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1조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인터넷경제신문의 온라인네트워크 광고총괄을 겸업하는 경우에만 매출목표 달성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가 매출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액 및 그 산정 기준, 미달성시 해지 가능 등에 관한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출목표 달성의무는 비상근 및 겸업을 허용한 데 대한 대가적 의미로 부과된 것으로, 실제로 겸업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출목표 달성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제4조는 피고가 2016년의 'C'에 대한 조회수를 2015년 조회수 이상으로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뉴미디어 부문의 2015년 매출액과 같은 매출액을 2016년에 달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6. 8. 31. 당시 'C'에 대한 조회수를 2015년 같은 기간의 조회수 이상으로 달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조회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당시 사단법인 D의 사무총장 및 주식회사 E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였는데, 이후에도 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겸업금지의무를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아 피고가 근무일지 및 주간·월간 활동 계획서, 마케팅 계획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으며,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는바, 이는 계속 근무 부적합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단법인 D의 사무총장 및 주식회사 E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여 겸업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이 겸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체결로 원고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이상 원고가 겸업을 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당시 주식회사 E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E는 실제로 원고가 설립한 회사로,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인 2015. 4. 22. 주식회사 E 발행의 인터넷신문인 'I'을 창간한 다음, 피고 직원인 J에게 위 신문의 기사 작성 및 기자 교육 등을 지시하고, 'I' 홈페이지를 피고의 서버에 무단 호스팅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가 개발한 CMS를 'I' 기사작성과 홈페이지 편집, 사진 데이터베이스 저장 등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원고는 'I'을 발행하는 데 피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피고의 업무는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인 2015. 5. 26. 아이티(IT)업체인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피고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개발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의 업무는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E는 사단법인 D의 자회사로 위 협회의 기관지인 'I'을 창간한 점, 원고는 피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2015. 3. 1. 위 협회와 온라인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협회의 기관지인 'I'의 활성화를 위해 피고 직원인 J를 주식회사 E에 파견하여 위 신문의 기사 작성 및 기자 교육 업무를 처리하게 한 점, 위 온라인유지보수계약은 피고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련정보를 위 협회에 제공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협회의 기관지인 'I'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피고의 서버와 CMS를 이용하는 것이 위 온라인유지보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직원을 주식회사 E에 파견하여 'I'의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기자를 교육하게 한 행위와 'I'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피고의 서버와 CMS를 이용하도록 한 행위가 원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뉴미디어본부 직원들에게 노조를 구성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도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노조 구성을 배후에서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 구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또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거나 계속 근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종료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19. 11. 30.을 기준으로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이 정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 종료된 2016. 9. 1.부터 2019. 11. 30.까지의 퇴직수당 136,500,000원(월 평균급여 7,000,000원×39개월×0.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 제2조에서 피고가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즉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종료 일 전날인 2016. 8. 31.까지의 퇴직금 4,666,660원(7,000,000원×8/12, 십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6년 7월분과 8월분 보수 합계 14,000,000원(7,000,000원×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6. 8.부터 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부당한 배제로 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5,166,660원(136,500,000+4,666,660원+14,000,000원)과 그 중 150,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9. 2.부터, 4,666,6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퇴직금 4,666,660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부터 퇴직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8450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