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가합50095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세전 수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던 점이나 원고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형시술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 것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그 금액이 교육 제공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와 원고들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처음부터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의 주된 목적은 원고의 중도 퇴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교육비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교육비 지급일 다음날로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이행최고의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2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가 특정 사유(심각한 문제) 없이 피고의 사유로 원고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경영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행위 및 탈세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된 점, 피고는 위 수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E에 있는 F의원의 영업을 G에게 양도하면서, G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 소속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하였던 점, 원고는 영업양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G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익일부터 E에 있는 F의원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와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원 영업 중 일부를 양도받은 G와 사이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00950

판결선고

2016.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