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합538627 판결

한편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 제1항은 M대학교 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된다. 이 사건 수당은 피고가 은혜적·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기준과 근거 하에 지급되어 왔으므로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취업규칙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M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2000년부터 2015. 2.경까지 15년 간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노동관행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 동안 강의시수 또는 실적과 무관하게 연간 1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5. 3.부터 이 사건 시행지침으로 인하여 일정한 강의시수를 충족한 교원들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2015. 3. 이후에도 종전 취업규칙 내지 노동관행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시행지침은 의과대학 교원을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국립대학교에서 기성회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국립대학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제정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이를 지급할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피고는 2015. 3. 13. 기성회비 제도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의 회계·재정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시행한 사실, 피고 산하의 교육부는 2015. 12. 22.경 '2016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이라는 문서를 M대학교를 포함한 각 국립대학교에 송부한 사실, M대학교는 2015. 6. 5.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위 T/F팀은 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교수회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중단은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이라는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고, M대학교에서는 국립대학회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사건 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시행지침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원고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기성회가 지급하던 이 사건 수당을 폐지한 것과 이 사건 수당을 대신하여 M대학교의 대학회계로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종전과 같은 급여보조성경비가 아닌 교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비용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국립대학회계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예정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의 마련만이 M대학교에 위임되어 있었고, M대학교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이 사건 수당의 지급중단에 어떠한 절차적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당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지침은 M대학교에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것이므로, 위 법령과 별개로이 사건 시행지침만을 놓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이 의과대학 교원을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시행지침 [별표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교육영역'의 공통기준으로 '강의책임시수를 연간 3시수를 초과하여 미충족한 교육활동비용 전액 미지급'이라고 정한 사실, M대학교 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9시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거시증거, 갑 제8, 13,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원체계가 특수하여 다른 단과대학에 비하여 강의책임시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환경인 점, ② N대학교, O대학교, P대학교, Q대학교, R대학교와 같은 다른 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시수를 계산할 때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M대학교에서 교원업적평가를 할 때'교육영역'에 대하여 '의과대학은 전공별로 배당된 시간을 책임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은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하여 강의책임시수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의과대학 교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감사원 등 관계기관 또한 기성회비를 특히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로 사용하여 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점, ② 이 사건 시행지침은 비록 강의시수 충족에 있어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의과대학 교원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이 사건 시행지침이 국립대학회계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시행된 M대학교의 시행지침으로서, 기존의 급여보조성경비 지급관행을 탈피하고, 실적 위주의 새로운 지급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M대학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급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행지침 시행 후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 23.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위 규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과대학 의학과 소속 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주 4. 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통산 주 9시간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처럼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책임시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인 M대학교 총장이 강의시수에 관한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M대학교가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할 때 각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시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까지 의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지침이 원고들과 같은 의과대학 교원에게 강의책임시수와 관련하여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