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55161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169,046,2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대위변제한 대출금 합계 31,345,448원(= 18,364,357원 + 12,981,091원) 및 그 중 2011. 1. 11.까지의 대위변제금 18,364,357원에 대하여는 각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일인 2011. 1. 11.부터, 2013. 10. 29.까지의 대위변제금 12,981,091원에 대하여는 각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일인 2013.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출채무는 원래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대신 부담해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 수익하면서 위 대출원리금보다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 23,130,000원은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한동안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부담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대출금채무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 수익하면서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1613

판결선고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