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571693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서, 피고가 근무 당시 및 퇴직 무렵에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 보안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내용이 담겨 있다(이하 아래와 같은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6. 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D 시장에서 원고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국 법인 C 주식회사(C. 이하 'C'라 한다)에 취업하여 자동차 제품 센터(Automotive Product Center)의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4. 1.부터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은 총 116,712,328원(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1억 원, 2016. 4. 1.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16,712,328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508호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1. 채무자(피고)는 2018. 5. 31.까지 C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경쟁업체인 C에 취업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 후 2년간의 경업금지, 간접강제와 위약금 175,000,000원(= 연봉 총 116,712,328원×30%×5배=175,068,492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갑 제11 내지 3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다.

피고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의 경쟁업체인 C에 취업한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유효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그런데 위 3. 가.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사 전 지위, 퇴사 경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퇴사 후 2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아니 하는바, 피고는 퇴사일인 2016. 6. 1.부터 2년 이내인 2018. 5. 31.까지 원고의 경쟁업체인 C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여전히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문제되자 C에서 퇴사하였으며, 남아 있는 경업금지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봄 때,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계산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은 175,068,492원[= 116,712,328원(지급받은 총 연봉금액)×0.3×5]이 될 것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보안서약서에 피고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현재 C에서 퇴사하였으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경업금지 제한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그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연봉계약에 기재된 보안수당 외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금원이 지급된 바 없고, 피고의 지위, 연봉액, 경업금지 기간 등에 비추어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약정된 손해배상액과 비교하여 크다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인정된 경업금지 기간, 경업금지로 인해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경력 단절 및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