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25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49

판결선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D라는 마케팅 전문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H 부사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할 예정이며 정부로부터 청년기업 지원자금 5~7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7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였으며 정부지원 자금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받을 수 없었고, ㈜D의 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이 약 3,500만 원, 법인세 등 세금 체납액이 약 1,000만 원, 체불 임금이 약 2,000만 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과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5. 3.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J, 4층으로 이전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유체동산인 사무실 집기를 은닉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7일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약 일주일 후인 2015. 2. 17.로 정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기일을 매우 짧게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믿고 특별한 이자 약정 없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경 내지 2014. 10.경에 H 부사장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의견을 들었던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견을 교환한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2.경에는 어떤 진전된 투자 약정 등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H과의 용역계약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그 원래 명목인 자본금 증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체납된 국세, 건강보험료, 임금 등 지급에 사용된 점, 청년기업 지원자금도 그 자금의 성격 상 이를 대출받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성격일 뿐 아니라,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만연히 희망적으로 믿고 단정할 수 없고 7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과 ㈜D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