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단8558 판결

피고인 A는 피고인 B, H(피고인 B의 아버지이다)과 사이에 일종의 구매대행계약을 맺어 피고인 B이 수입해온 선글라스를 구매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직원 내지 적어도 임원으로서 G의 선글라스 수입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개의 거래 당사자로서 피고인 A와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의 대표는 피고인 A이고,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모두 피고인 A가 조달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출자의무의 내용이나 동업지분을 확인할 만한 별도의 동업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수입 등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구매, 판매 담당 직원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 105, 227, 228쪽 등).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도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86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과 J가 함께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표인 피고인 A의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J는 국내배송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역시 B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7쪽).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선글라스가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면장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측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선글라스에 관한 수입면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글라스에 관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 세관통관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A는 2012. 1.경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수입면장 없이 인터넷에서 이 사건 선글라스를 판매하다가, 수입확인서 이외에 수입면장에 기재된 수량만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정책이 변경된 2012년 초 이후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글라스가 가품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2. 3. 12. 이 사건 선글라스를 들여온 H에게 "2140은 면장 1장씩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 10장씩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 20장씩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코드 작업이 필요합니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H은 2012. 3. 14. 피고인 A에게 수입신고필증 5장을 전자우편에 첨부하여 보냈다(수사기록 633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3. 1.자 '구매대행계약서'(수사기록 15쪽 이하)에는 선글라스가 정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통관비용 등은 피고인 A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마찬가지의 취지로 피고인 A가 제출한 '물품 및 판매대행계약서'(수사기록 38쪽 이하)는 계약 당사자 표시가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제3조(담보)' 부분에 피고인 B이(유독 이 부분에서는 당사자의 표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수입면장과 통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 위 문서들은 뒤에서 보는 2011. 4.경 세관적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두 피고인 B 명의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글라스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해상운송(보따리상)에 의한 수입 방법을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선글라스를 수입하는데 관한 공모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1. 3. 16.부터 3회에 걸쳐 G 명의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면장을 발급받고 항공운송을 통하여 레이밴 선글라스를 수입하였는데, 2011. 4. 중순경 항공운송을 통하여 4번째로 수입한 레이밴 선글라스 70개에 관하여 원산지 증명이 없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가품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위와 같은 적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는 G 명의로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 그리고 H이 함께 다른 방법으로 레이밴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 4. 당시 피고인들과 H 사이의 논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과 H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4월 가품 판정으로 수입이 되지 않은 이후 피고인 A와 함께 "배로 들여오는 방법"을 논의하였는데, "배로 들여오는 방법"이란 결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위조상표를 부착한 레이밴 선글라스 수입 사고가 있었는데도 이후 피고인 A는 2011. 4.부터 8.경까지 이 사건 선글라스가 수입되는 동안 피고인 B이나 H에게 별다른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나 정품 인증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236, 1270쪽 참조), 여전히 H을 통하여 수입하는 선글라스의 정품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정식 통관이 필요한 항공운송이 아닌 '배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 수입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보따리상 등 밀수입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밀수입 행위를 묵인 내지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보따리상' 방식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면장을 발급받게 되는 경우 들게 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011. 4. 1. 설립한 K 명의로 L 사[피'M'은 피고인 A의 성을, 'N'는 피고인 B의 성을 딴 것으로(수사기록 369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의하여 설립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82쪽)]로부터 2011. 4. 26. 레이밴 선글라스 케이스 250개, 2011. 5. 11. 60개, 2011. 6. 3. 1,300개, 2011. 8. 22. 1,300개, 2011. 9. 14. 200개(합계 4,310개)를 별도로 정식 수입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1. 5. 31.과 2011. 7. 12. 일부 레이밴 선글라스 정품 샘플들을 정식 수입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나, 피고인 A는 외화 송금을 전담하였고(수사기록 237쪽), 위 물품들에 관한 수입신고 절차에 관여하였는바(수사기록 245쪽), 적어도 위와 같이 대량의 선글라스 케이스를 안경테와 따로 수입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으로 정품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업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선글라스 수입하는 데 필요한 물품대금, 운송료 등을 H 측에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밀수입 행위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