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고정12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68,2016

판결선고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6고정126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3.부터 2009.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7,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6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6.부터 2009. 11. 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72,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7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0. 1.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11,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68』

『2016고정1269』

『2016고정127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