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고정31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60

판결선고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우체국에서 B에게 "경고장(최후통첩)"이라는 제목으로,

"3. 귀하는 지금까지 C이 부린 행패와 파렴치한 배임행위 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였는바,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퇴직금 및 법정수당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피고인은 형사고발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위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E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였으나 위 회사를 퇴직하게 됨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일 뿐 고발을 불법적으로 취하하거나 E의 하수인이 된 사실이 없었고, B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고발하였고 C으로부터 고발을 사주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통정관계 내지 공모관계에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위해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의 부원장으로, B은 위 학원의 과장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비록 피해자와 B이 퇴직 이후 피고인과의 소송에서 서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정관계 내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퇴직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자 피해자의 사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점, B은 위 내용증명을 받고 위협을 느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동기, 목적 및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 및 B과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