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나42373 판결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는데, 2015. 3.경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원고의 인사총무팀 직원인 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B은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피보험자 상실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의 업무이고, 원고가 자신의 고용보험법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역시 원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를 한 원고의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연경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