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6. 선고 2016나567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류재고 손실액 합계 10,244,621원(= 9,911,721원 + 332,900원)은 원고 회사의 주류창고 입출고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나 영업상 관리 소홀로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주류재고 손실액 10,244,6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주류재고 손실액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가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위 창고에서 무단으로 주류를 반출하거나 보관 창고의 협소로 야외에 주류를 적재해 놓아 도난당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주류재고 손실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9.경부터 주류재고 부족이 발견됨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부터 퇴사할 무렵까지 재고부족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 26. 위와 같이 주류재고 손실액을 확인한 후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2014. 11. 1.부터 2015. 1. 26.까지의 임금 5,1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6.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5,057,200원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 237,87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된 임금 4,819,330(= 5,057,200원 - 237,8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5. 11.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4,819,330원에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 237,8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미지급 임금 4,819,300원은 피고의 2014. 11. 1.부터 2015. 1. 26.까지의 피고의 미지급된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 237,870원을 공제한 금액이고, 위 미지급된 임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