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674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3, 5, 6호증, 을나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명승건설은 내포신도시 임대빌딩 신축공사의 시공자이자 C의 도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크레인과 인발기를 이용한 인발작업을 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인발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명승건설은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노무도급관계에 따른 사용자책임 내지 노무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피고 명승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1>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피고보조참가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B이 피고 명승건설에게 피고 크레인이 가설울타리 내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인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치되어 있는 자재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요청에 따라 피고 명승건설에서 공사현장에 적치된 자재를 치우는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승건설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명승건설이 도급한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갖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명승건설에게 공사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설울타리 밖에서 크레인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발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승건설이 C에게 도급한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사실상 지시·감독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명승건설과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명승건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12, 15 내지 18호증, 을나 제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증인(피고보조참가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피고 크레인이 가설울타리 밖에서 인발작업을 진행하다가 인발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사실, 이에 점심시간에 원고 및 다른 작업자들이 F에게 피고 크레인을 가설울타리 안으로 이동시켜 작업하자고 말하였으나, F이 말뚝을 더 뽑고 들어가자고 하여 그대로 인발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 크레인이 가설 울타리 밖에서 작업하여 붐(boom, 크레인에서 짐을 매달아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팔 부분)을 20m 이상 뻗어야 작업이 가능하였던 점, 위와 같은 작업 조건에서는 아웃트리거(크레인을 지면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의 뻗은 거리 및 인양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 크레인의 인양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여기에 당시 주변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 크레인의 가동 범위에도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이 인발기 무게(3톤)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F 역시 피고 크레인이 전면으로 쏠리면서 인발기가 '출렁'하고 낙하하여 지면에 닿았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피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에도 가설울타리 밖에서 작업을 한 F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크레인을 통하여 인발기를 이동하여 말뚝을 뽑는 인발작업을 해왔던 인발공으로서, 피고 크레인과 말뚝의 거리가 상당하고, 적치물로 인하여 크레인의 가동 범위에도 제한이 있던 당시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성이 따름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인발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피고 크레인을 가설울타리 안으로 이동시키는 논의까지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상황확인이나 안전조치 없이 인발작업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삼성화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인정하고,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가 이 이 사건 재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 비율 : 80%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8,720,590원, 장해급여 및 장해일시보상금 합계 158,592,5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손해배상금의 원금에서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개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내 인정금액 : 2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142,354,461원(= 재산상 손해 117,354,461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3. 4. 30. 부터 피고 삼성화재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1.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