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2692 판결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6,000여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