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2929 판결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심 진행 중 근로자 2명에게 일부나마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