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2983 판결

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1심에서 체불 임금의 액수를 다투다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체불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체불금품의 액수, 미지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