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0만 원 이상이 미지급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