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525 판결

H점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이 2012. 5. 22.까지 H점에 입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점비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D의 전화상담 직원 K 역시 피해자에게 '입점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점 입점을 타진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D 사이의 2012. 4. 30.자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특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5. 21.까지 가맹점비 8,800만 원을 지급하면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7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5. 29.까지 위 가맹점비 전부를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H점 입점을 타진 중인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가맹점비의 지급 시기와 조건을 D의 H점 입점 확정과 결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D의 H점 입점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알고도 가맹점비 전부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가맹점비 반환 의사 또는 능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비를 H점 입점계약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L점, M점 오픈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무렵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년부터 2013. 7.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2회 처벌받은 상태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법인, 개인 채무와 운영난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 계약 당시 L점, M점에 대한 입점을 진행 중어서 입점 투자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입점 투자비는 위 지역점 입점에 관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이상 이를 피해자에 대한 가맹점비 반환 자력에 고려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L, M점 입점 투자비를 지급받은 시기 역시 불명확하다.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에게 가맹점비 반환을 약속한 후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6. 1. 28.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가맹점비 일부인 4,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