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88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해고 여부와 관련된 인정사실

피고인은 3대의 크레인을 소유하면서 각 이를 운전할 3명의 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G이 운전기사들의 고용, 근로조건 약정 등을 담당하였다. 기사들은 공사가 있을 때 G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파견되어 크레인을 운전하였고, 공사가 없을 때에는 대기하면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회사는 기사가 일이 없을 때에도 기본급으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일이 있을 때는 100만원을 추가하여 월 350만원을 지급하였다. 3명의 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SK건설이 시공하는 화성시 공사 현장에 120톤형 크레인과 함께 E을 파견하였다. E은 2014. 4. 27. 현장에 미리 가서 크레인을 조립·설치하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지문 등록을 마쳤다. 공사 첫날인 4. 28. 비가 많이 오자 E은 공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소장에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가지 않았다. 이에 현장소장은 G에게 연락하여 기사가 현장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크레인을 철수시키거나 크레인 기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G은 현장소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 회사의 다른 기사인 J을 급히 현장에 내려 보냈다. 그 후 E과 통화 후 현장 앞 주차장에서 만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린 후 화성 현장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기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G은 E에게 위 J이 담당하던 100톤 크레인을 운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E은 크레인 구조상 운전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이를 거부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 기사일 하기를 거부하면서 출근도 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도 나가지 않자, 회사는 2014. 6.에야 새 기사 K를 고용하였다.

해고 여부

피고인이나 G이 2014. 4. 28. E에게 직접적으로 "해고한다." 또는 "회사를 그만두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크레인을 현장에 놓아두고 현장에 떠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E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G도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었고, E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E은 일반 사무직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일정한 사무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후 G은 E에게 기사가 없게 된 다른 크레인을 운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가 부당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E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는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계속 업무를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28. 오전에 E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그러한 지시를 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위 크레인을 놀리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E을 바로 해고 할 동기가 없다. E이 계속 운전을 거부함에 따라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새로운 기사를 고용하였다.

제1심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며 2014. 4. 28. G이 새 기사를 구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E이 현장에서 거부됨에 따라 그를 대신할 기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날 E이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