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00548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D을 양수한 피고에게 2010.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2017.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2억 원의 약속어음금 중 일부로 789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양 청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변경 전 · 후의 청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및 그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어음에 따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D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D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은 7,892,380원으로, 결국 위 체불임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어음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11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 중 명시적 일부청구 금액인 7,892,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조 제6항에서 '승계대상 영업부채라 함은 양도대상 의료기관 및 양도대상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채무(영업양도일 이전 발생한 모든 채무 제외)를 말한다. 단, 회생계획 작성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승계 내지 변제한다. 따라서 i ) D의 회생절차상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ii)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공익채무(최우선 변제대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포함), iii) 영업양도일까지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우발채무는 제외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채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D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7,892,380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회생절차상 D의 공익채무'는 피고의 승계대상 영업부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체불임금은 원고가 D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D의 상임 이사직을 수행하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고, 이 사건 어음도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이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

각주1) 원고는 2017. 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의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8.자 준비서면에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으나, 피고가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7. 8. 8.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부터 2주일이 지남으로써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전문에 의하여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그 후에 한 피고의 소취하부동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