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10063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6-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의 피고 차량 호의동승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 감경 및 원고 A의 안전운전 촉구의무 위반의 과실을 주장하나, 원고 A이 F와 함께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F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의 배상액 감경의 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가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설계사로 월 2,702,091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만으로는 위 소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가동연한을 65세로, 피고는 60세로 각 주장한다. 가동연한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월 22일)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평균수명의 비약적 증가,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된 점,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경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A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동기간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실어증, 우측 반신마비 및 심한 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안과 감정의는 우안의 뇌상성 3번 뇌신경마비로 인한 눈꺼풀 처짐과 눈 운동장애, 동공반사 소실로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정형외과 감정의는 우측 고관절 강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부전강직 항목을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치과 감정의는 치아 변위 및 부정교합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Ⅱ-A-3항을 감산적용한 3.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산정하였으나, 위 각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우측 반신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포함되어 감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2급 13호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중 1/3만 인정,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반흔이 남은 원고의 신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달하는바,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인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의 성별과 나이,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추가적인 성형수술로 반흔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등 비용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연간 10,395,585원(= 연간 외래 진료비 148,800원 + 검사비 246,785원 + 약제비 3,000,000원 + 재활치료비 7,000,000원)

반흔 성형술, 함몰 부위 지방 이식술, 레이져 성형술 비용 합계 56,600,000원 소요

좌측 족관절 변형 교정을 위한 아킬레스건 연장술 및 발목의 굴곡건 이완술, 외고정장치 고정술 비용으로 합계 3,651,000원 소요

사시 복잡수술, 안검하수증 근막수술로 4,476,620원 소요 및 수술 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연간 241,180원 소요

PEG튜브 교환비용으로 연간 1,600,000원(=1회 800,000원 × 2회) 소요(갑 제14호증)

원고의 주장대로 2019. 3. 18.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가 2016. 11. 5. 전동리프트를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휠체어는 위 구입일로부터 5년 후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갑 제20-35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6. 전동침대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침대는 위 구입일로부터 10년 후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3 보조구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로만 이동하고 있으므로 정상 보행을 위한 족관절 보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보조구는 족관절 첨족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행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A : 60,000,000원

원고 B, C : 각 3,000,000원

원고 D : 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9~23호증, 을 제1, 2, 6, 8호증,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K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14,054,000원(100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