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5148975 판결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금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정운건설은 공동하여 각 216,743,296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금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정운건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 을가2, 11 내지 14호증, 을나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정운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업주로서 기상상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D은 주변 일대의 빗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해당하여 우천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그 무렵 태풍 '난마돌'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E 복개구조물은 외부 기상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720m 길이의 밀폐형 구조인데다가, 폭우 발생시 인근에서 빗물이 유입되면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는 장소였고, 공사지점에서 복개구조물 하류 쪽에 1곳만 있는 출입구까지 이동시 상당한 시간이5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운건설은 2017. 7. 4. 15:30경 위 공사 현장에 F 등 근로자들이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국지성 호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정운건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책임한도액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사 기간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하긴 했지만,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는 이례적인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 정운건설의 책임을 손해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인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범위 내로 제한한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중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사고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은 피고 정운건설에 특허공법을 이용한 시공만을 맡겨 일부만 하도급하였는데, 이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은 피고 정운건설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조, 같은 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4호증의 1, 2, 갑6호증, 을가11, 12, 13,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은 창원시 마산회원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피고 정운건설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고,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의 직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단 한명도 투입되지 않은 사실,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운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7. 선고 2017고단779 사건)이 인정될 뿐, 달리 같은 공사 현장에서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이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 정운건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금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7호증, 을가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170,000원, 월 3,740,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되는 2048. 4. 29.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161,330,000원을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한다(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같은 금액을 상속을 하므로 편의상 위와 같이 계산한다).

원고들 : 각 1/2

원고들 : 각 84,280,310원

원고들 : 각 89,280,310원(상속금액 84,280,310원 + 원고들의 고유한 위자료 5,000,000원)

한편,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족, 부상자 및 관련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책임한도액 전액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성화재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 망 H, G의 유족들, I, 피고 정운건설 및 금화엔지니어링을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제130호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한도액 200,000,000원을 모두 공탁한 사실, 현재 망 H의 유족들과 피고들 사이에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1497호로 손해배상(산) 청구 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피고 정운건설은 망 G의 유족에게 40,000,000원을, I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사망자들 및 부상자와 피고 정운건설과의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이 확정되거나, 민사상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피고 삼성화재로서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계약상 책임한도액인 200,000,000원을 위와 같이 공탁한 이상, 피고 삼성화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정운건설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89,280,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7. 7. 4.부터 피고 정운건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운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금화엔지니어링 및 삼성 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8975

판결선고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