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단5177188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피용자의 신체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사용자가 피용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해 법률상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실제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책임보험인 것이고, 사용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와 선정자들 사이의 종전 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피용자인 망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을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선정자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별다른 합의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나, 종전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부정된 이상 위 선정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2억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부당이득),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망인의 부(父)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선정자 C, D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았고, 실제 자기 명의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선정당사자)로서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반환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반환 사무까지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전액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선정당사자)가 망인의 부(父)로서 선정자들로부터 보험금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위 돈을 수령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선정당사자)가 유족의 대표로서 선정자들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반환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반환 사무까지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원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또한 손해배상책임보험금 역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는 선정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대행하였기에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소외 회사라 할지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21조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선정자들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및 확약서'의 문서를 교부받아 피고(선정당사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책임보험으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은 단순히 소외 회사를 대리해서가 아니라 관련 규정 및 약관 등에서 정한 보험금 직접 청구권자로서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보험금을 수령 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주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선정자 C, 선정자 D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그 구상금의 이행을 최고하기 이전으로서 종전 소송의 상고심판결이 선고된 2017. 5. 26.부터 위 선정자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정자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종전 소송의 상고심판결이 선고되기 전날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통상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다만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바(민법 제749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2017. 7. 11.에야 비로소 선정자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그 소를 제기한 때'라고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를 가르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25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등). 따라서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소'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라 선정자들은 종전 소송의 상고심판결이 선고된2017. 5. 26.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 5. 2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선정자 C,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각주1) 선정자명단 1. B(선정당사자)

각주2) 2. C

각주3) 3. D

각주4)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끝.

각주5) 선정자 D도 법정대리인인 선정자 C을 통하여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그 수령권한 등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7)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도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 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88

판결선고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