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5202817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469,686,71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E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이 근무하던 매장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매니저인 위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2014. 10. 중순부터 임원진 방문 및 출장 근무의 여파로 원고 A이 몸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매장 관리를 위해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도록 하였다. 위에서 본 원고 A의 평소 근무 내용 및 업무의 강도와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 저하 등 건강상의 이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결국 원고 A이 수행한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가 위 원고의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켜 헤르페스 뇌염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는 원고 A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점주를 통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과로를 호소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이하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6 내지 31, 34호증, 을 제3, 7내지 9호증, I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이 정년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위 원고가 2014. 1.부터 2014. 10.까지 수령하였던 월 급여(을 8호증)를 평균한 2,841,537원으로 본다. 위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 교통비, 연장수당,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별 금액에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레스토랑 메니저라는 직업 특성상 야간 및 주말 근무가 빈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기본급 외의 위 다른 항목들도 원고 A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시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60세 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과 가동일수 월 22일을 적용한다.

신경과 신체감정의는 원고 A의 인지장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7급 3항(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보았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의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주로 기억력에 문제가 많은 인지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측두엽 해마 부위의 손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는 일상생활의 복합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경도인 지장애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이는 고도의 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7급 보다는 같은 별표2의 9급 13항(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통지서(갑 제31호증)에도 위 원고의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위 별표2의 9급 13항의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감정의의 의견을 수정하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위 별표2의 9급에 해당하는 40%로 인정한다. 그리고 위 40%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편 IX-B-2항(중등도의 정신성 후유증, 옥내근로자)을 적용한 27%와 같은 편 IX-B-3항(고도의 정신성 후유증, 옥내근로자)을 적용한 52%의 평균에 근접하는바, 이를 원고 A의 증상에 부합하는 장해율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

원고 A은 2012. 8. 31.을 입사기준일로 하는 일실퇴직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위 기준일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원고가 2012. 8. 31.부터 60세 정년에 달한월의 말일(취업규칙 31조)인 2042. 8. 31.까지의 근무기간(30년 0월)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85,246,110원(2,841,537원 30년)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35,701,070원이 된다.

위 2012. 8. 31.을 입사기준일로 할 때 이 사건 재해일까지의 근속기간(2년 2월)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은 6,156,663원(2,841,537원×2년 2월)이다.

원고 A이 정년퇴직시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재해 당시 현가액에서 재해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11,817,762원[(35,701,070원 - 6,156,663원) × 노동능력상실률 40%]이다.

원고 A은 치료비로 10,337,10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 자료들(갑 제23, 32 내지 52호증)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뇌전증 및 인지장애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연 2,90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여명종료시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재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8,000,000원(연단위 호프만수치 합계가 20을 초과하므로 제한)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37,211,640원을 인정한다.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고 A 25,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원, 원고 D,E각 500,000원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55,94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23,055,945원 및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재해일인 2014. 11. 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02817

판결선고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