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522136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선 증거들과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철교에서 150미터 지점을 지나 좌로 굽은 도로이기는 하나, 감속 안내 표지가 있는 지점이고, 당시 좌우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은 연두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어 망인을 발견하지 못할 만한 시야의 장 애는 없었던 점, ②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인데, 피고 차량은 시속 90~100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좌로 굽은 지점을 통과하면서도 제한 속도 이내로 감속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에도 시속 약 90~91km의 속도로 과속 운행하고 있었던 점(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3)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야간에 만취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보행한 망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9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I에 근무하면서 월 3,216,666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위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고가 피고 차량 승객들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7,590,1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831,090원을 상계한다(피고의 반소 청구에는 예비적 상계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607,720원(= 상속금액 26,107,720원 + 장례비 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8,405,147원(= 상속금액 17,405,147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2, 3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