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7가단522358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퇴직금이 감액되는 2015. 11. 19.자 임원 퇴직급여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 경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변경된 정관 규정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변경 전 정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30,934,657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는 퇴직급여에 관한 정관의 변경도 적법하고, 피고가 변경된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었다 하여도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대내외적 업무를 취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