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7가단524183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영업지점에서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직 지점장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48,192,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7. 5. 11. 해고 통보 당시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대가로 36,761,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 등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사업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점을 운영하여 왔고, 그 실적에 상응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지급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위임계약의 최종적인 종료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종료하지 않은 채 2017. 10. 20.까지 지점장으로 더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부당하다.

관련 법리

인정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담당 지점(피고는 그 명의로 사무실을 구하여, 컴퓨터 등의 비품과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그 배치 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위촉과 교육 및 관리, 보험 모집 및 보험 모집의 주선 등 지원 업무, 위임받은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보험계약자 등 피고의 고객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점별, 채널별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점포 운영비 사용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중 점 추진사항, 월별 유지율 우수 지점현황 등이 기재된 영업추진 전략을 통보하였고, 영업 실적이 부진한 위임직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부진사유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점장 현장 지원 역량 향상, 공통 우수 PT안 완성 및 현장 전파'를 목적으로 전체 지점장을 참석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MD/RM 역량 강화 교육과정', '변액보험 불원율 감소를 위한 지점장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율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소득증대의 장점이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임직 지점장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원고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매월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거나 매월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독려한 것만으로는, 그 공지 또는 통보된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임직 지점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 및 교육과정 등은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많고(피고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및 보험업법 관련 공법상의 규제나 변경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교육 과정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른 사정이다.

원고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업적비례수수료, 지점성장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매월, 매년 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위임직 지점장들 사이에서도 지급받은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다.

원고는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은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담당 직원이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그 관할 위임직 지점장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각 지역사업부의 마케팅 팀장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영업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 자료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실적이 부진한 위임직 지점장들을 상대로 전보, 해촉 등의 인사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들에게 혹한기 해병대 체험캠프에 입소하게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적 부진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준을 위임직 지점장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채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사무지원 채용 및 근무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채용 여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