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44781 판결

K은 2017. 9. 26. 사망하였고, 피고 D은 K의 배우자이며, 피고 E, F, G, H은 K의 자녀들이다.

K은 1990. 3. 1. 법무사명부에 법무사로 등록하였다.

원고 A, B는 2002. 3. 2.경 L법무사회장으로부터 각 1994. 1. 22. K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신분증을 각 발급받았다.

쟁점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준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 및 을 제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3, 4, 11, 12,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K이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준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K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할 때까지 변동 없이 매월 원고 A는 1,300,000원, 원고 B는 1,100,000원, 원고 C은 1,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직기간이 20년을 넘는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들이 K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되더라도 위 각 금원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원고들에 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인 갑 제5호증의 1, 2, 3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있다. 위 증거들은 2017. 10. 31. 징수의무자인 K이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교부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K은 이미 2017. 9. 26. 사망하였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3차 변론기일에서 위 증거들을 누가 작성하고 날인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K은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수익에서 매월 1,600,000원을 지급받아 왔다.

K 법무사 사무실이 개업할 당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K이 실무경험이 없고 경제적 자력도 없어 다른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가 곤란하게 된 원고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던 중 K 법무사를 소개받아 K이 개업하기로 한 법무사사무실로 가기로 하면서 개업비용 중 보증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A는 2017. 10. 30. 피고 F 등과 K 법무사 사무소 건물 내에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세 명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거라면서 무슨 일이든 자신을 따라 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K은 1931년생으로 원고 A, B가 재직하기 시작하였다는 1994. 1. 22.경 62세를 넘은 상태였고(갑 제6호증), 원고들 역시 K이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60대 중반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K이 사망할 무렵까지도 K이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자신들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데 K이 사망할 당시의 나이는 86세이다.

원고들은 K과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돈에 대하여 K과, 원고 A는 2001. 12. 1.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B는 2003. 6.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C은 2006. 7. 31.까지의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7. 27. 원고 B의 남편인 P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10,000,000원이 입금되고, 2006. 7. 28. 원고 C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K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퇴직금액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정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K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K이 원고들의 사용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