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7227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20,823,649원, 원고 B에게 215,823,6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아가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의 어린이로서 사물을 변식할 수 있는 과실능력은 없으나, 원고들은 망아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므로 평소 망아에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망아와 함께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망아와 항시 동행하는 등 망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들 측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은 가동일수가 월 22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동일수가 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 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1주일에 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근무일수가 21일 내지 23일이 되는 점,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012년에는 21일이었고 점차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2017년에도 20.1일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일용직 육체노동자의 가동일수는 월 22일 정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보다 적은 18일 또는 19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아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망아의 가동연한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의 남성이므로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2031. 9. 4.로부터 군복무기간 24개월이 경과한 2033. 9. 4.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만 65세가 되는 2077. 9. 3.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329,669,029원이다.

피고가 망아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685,450원 중 원고들 측의 과실비율인 10%에 해당하는 68,545원을 망아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5,316,790원(=상속금액 185,816,790원+장례비 4,500,000원+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200,816,790원(=상속금액 185,816,790원+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7227

판결선고

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