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66931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2.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 3.부터 2014. 7.경까지는 업무집행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는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가 창업한 회사로서 위 C와 어머니 D, 형제사이인 E, F, G, 원고 등이 번갈아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맡아오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대표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