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합522469 판결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200,000,000원 중 미회수 금액인 154,83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에 관련된 보철물 납품대금 채무 등 합계 62,875,495원을 대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62,875,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 합계 217,712,995원(= 154,837,500원 + 62,875,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와 동업하기로 하고 200,000,000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로부터 이를 편취당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에 관련하여 지급한 물품대금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의 동업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 및 새로 임차한 치과의원의 인테리어비용, 영업손실 등 합계 844,430,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 사건 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3. 6. 12. '동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2013. 7. 8.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명칭이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동업관계를 위한 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치과의원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의 제의로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원하면서 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3,000,000원(2013. 9. 11.까지는 10,000,000원)의 고정액을 지급받을 뿐이고,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치과의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취득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결정에 관한 최종권한, 매출관리 및 비용처리 권한, 자산에 관한 권리 등은 모두 전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의원의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7,000,000원(100,000,000원당 3,5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배당금은 실제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한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 뒤인 2014. 7. 9.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회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결국은 위 200,000,000원을 피고가 모두 반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은 동업계약에 의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할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 등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200,000,000원 중 원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통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54,837,500원(= 200,000,000원 - 45,1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13.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 세금과 공과금 등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4항)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 내지 7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합계 62,875,495원(= H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 보철물 납품대금 17,880,000원 + I회사 5,627,360원 + 2013년 종합소득세 25,706,085원 +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22,000원 + 별지 기재 연체 공과금 13,640,05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을 피고와 동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채무 변제가 원고 자신의 채무의 변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2,875,4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함에 따른 844,430,5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각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또, 원고의 과실로 손해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