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3464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5,952,301원 및 그중 1,146,017,991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5. 2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22,470,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1. 1. 이사로 승진한 이후 피고의 위임에 따라 주요 경영정책, 경영계획을 기획·수립하는 등 임원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기획실장, 사장, 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경영기획실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경영정책, 경영계획의 기획·수립과 같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후 5년간 재직시 취득한 경영상의 비밀을 창업이나 경쟁관계 있는 자 등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의 인사운영팀은 2014. 1. 20. 이 사건 사직원 및 위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를 경영전략실장직에서 면하게 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안을 품의한 사실, 이에 피고는 실장, 사업부장, 사장, 부회장의 순차 결재를 통하여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인사기록카드의 내용 및 최초 이직사유 신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원고를 경영전략실장의 직에서 면하게 하는 인사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직사유의 정정신청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고가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임원인 J 등이 원고를 윽박지르면서 사직원의 제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각주1) H는 원고의 입사동기로서 1984년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1999년 퇴직한 후, 2013. 6.경부터 E에서 근무 중이다.

각주2) 아래 라.항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F이 2013. 6. 25.부터 2013. 11. 30.까지 H에게 12회에 걸쳐 29개의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은 피고의 임원이 형식적으로 받아 놓은 서류로서 피고 측에 공식적으로 도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34646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