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7가합549112 판결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였거나 근로자인 사람들로서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입사일, 소속 협력업체의 변경 내역, 근무기간, 담당공정 등은 별지 표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해당 협력업체를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함은 해당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협력업체를 의미한다. 한편,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는 'P'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5. 1. 22. 주식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설립되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도급받은 업무나 수행방식은 대부분 동일한바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O'이라 한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 중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양산공정은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관련 법령

원고들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

원고 L, M

피고

별지 표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의 경우

원고 L, M의 경우

관련 법리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에 대한 판단

업무의 내용 면

해당 협력업체는 피고와 대체로 6개월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O의 도급업무는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 외관에 부착될 글자, 그림 등 디자인의 도안(圖案), 부착할 플라스틱 시트지 등 제작, 부착, 수정작업 등이다. 위 업무는크게 두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데, ⑴ 고객의 개별 주문에 의한 글자나 그림 디자인 작업의 경우(이른바 '레터링 업무', 이하 '레터링 업무'라 한다)와 ⑵ 피고의 주문에 의한 특정 차종에 대한 블랙데칼 작업의 경우(이하 '블랙데칼 업무'라 한다)가 그것이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업무'라 한다).

⑴ 레터링 업무의 경우, 피고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자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글자나 그림을 제공받아 이를 O에 전달 → O이 컴퓨터 프로그래밍(CORELDRAW 이용)을 통해 해당 글자나 그림을 디자인하여 가도면을 작성 → O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가도면 확인 → O이 피고의 상용차외장 칼라도면관리시스템(Customer Exterior Color Information System, 이하 'CECIS'라 한다)에 해당 디자인을 등록 → 피고의 확인 및 고객의 최종 승인 → O의 마스킹 테이프<5> 및 시트지 제작 → 부착 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⑵ 블랙데칼 업무의 경우, 차량 외관 일부분에 차체 마감을 위한 목적으로 검정색 플라스틱 시트지를 부착하는 것인데, 피고는 신차를 출시하면서 블랙데칼이나 밴드스트라이프 마감 등을 추가하는 경우 O에 도급주었다. 블랙데칼은 대형버스, 쏠라티, 카운티 등 3가지 차종에 적용되고, O 근로자는 블랙데칼 도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거나 직접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업무는 대체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플라스틱 시트지를 부착하기 전 차체 도색에 오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는 피고 측의 지시로 이 사건 도급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이 있는 경우 원고들이 간혹 시트지 부착에 앞서 오염제거 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친분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의 작업 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조적․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주공장에는 버스공장, 특수차공장, 엔진1공장, 엔진2공장, 트럭1공장, 트럭2공장, 트럭3공장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원고들은 도안 설계 및 시트지 제작 작업을 피고 전주공장 내 O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부착작업은 출고 단계에 있는 부착장에서 진행하는바, 이 사건 업무가 차체의 외관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 출고 전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작업으로, 반드시 어느 한 공정에 속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대형 버스 블랙데칼 부착 업무의 경우, 도장 공정과 의장 공정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버스 전면 와이퍼 부착 전에 블랙데칼을 부착하는 것이 작업순서 상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이 작업순서를 조정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정한 공정순서에 블랙데칼 부착 작업이 반드시 종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수행 면

O은 도면팀, 부착팀, 자재팀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위 원고들 중 도안 디자인 작업을 하는 원고 C, E, J, K, D은 도면팀에, 부착작업을 하는 원고 I, H, B, F, A은 부착팀에 속해 있다. 원고 G는 결원자 지원 업무를 하였는데 해당 업무가 없을 경우 피고와 무관한 O의 다른 거래처를 위한 업무를 한 경우도 상당하였다. 또한 도면팀에 속한 원고들은 피고와 무관한 O의 다른 거래처를 위한 업무(마스크팩 디자인, 대우 트 럭 디자인 등)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는 주·야간 2교대제를 실시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상시 주간근무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간 근무시간은 피고의 주간 근무자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업무는 레터링 및 블랙데칼의 정확한 부착을 위하여 도면을 설계하고, 설계대로 플라스틱 시트지의 재단 작업이 이루어진 후 숙련된 작업자에 의하여 2차원의 시트지를 3차원의 차체에 들뜸없이 부착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O은 코렐드로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도안 디자인을 설계하고, 커팅플로터를 이용하여 시트지를 정확히 재단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프로그램 활용인력이나 기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다.

레터링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영업 관련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O이 작성한 디자인 도안에 대하여 CECIS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객의 수정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볼 수는 없다.

블랙데칼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만든 조립공법서 등이 존재하나, 실제 업무에 있어서 원고들은 O이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메뉴얼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형 버스 블랙데칼의 경우 도장공정과 의장공정의 사이에 이루어져 피고의 생산공정 직원들과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 작업의 종류가 명백히 구분되므로 동일한 작업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블랙데칼 작업 수량은 매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작업이 없는 날에는 블랙데칼 부착 작업자들이 기타 부착 업무를 하거나, 출장 업무 등 피고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O은 이 사건 업무에 있어서 납품 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접착강도, 상태접착강도, 내마찰퇴색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열노화성 등에 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원자재를 선정하고 있고, 적정한 재고 보유를 위해 O 자체적으로 재고 담당자를 두어 매월 발주량, 입고량 등 자재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수정작업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품질 문제는 전적으로 O이 책임을 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의 수정작업 요청은 도급계약에 따른 권한의 행사이지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으로 볼 수는 없다.

자동차 생산 공정 중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로고나 엠블럼 등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순한 도안에 관한 부착작업으로 이 사건 업무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업무수행의 대가 산정 면

피고와 O은 과거 소위 물량도급 형식으로 1m²당 또는 1대당 계약단가를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위 도급계약서 2011년도 도급업무세부명세서 참조), 2014년경부터는 단위도급의 형식으로 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인 도급금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 일정한 도급금액은 직접비(인건비), 간접비 등 총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산정되고, 결국 직접비(인건비)가 도급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도급금액 산정방식의 변경은 물량도급 하에서 물량 부족으로 O에 손실이 발생하자, O의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피고가 O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장소, 작업 시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일반적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M/H와 표준 T/O를 O에 적용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 밖의 사정들

이 사건 업무는 코렐드로우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안 디자인, 재단, 플라스틱 시트지의 곡면 부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다.

O은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지식 없이 O에 채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업무에 숙달되기까지는 최소 2 내지 3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수시지도 등을 실시한 바가 없고, 이를 실시할 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O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 원고들을 채용하여 피고의 전주공장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O은 울산 북구 U에 본점을, 부산 해운대구 V에 지점을 두는 등 피고의 전주공장 외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업무 외에도 도안 디자인 및 플라스틱 시트지 부착과 관련한 다수의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자체적인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O은 피고의 전주공장 내 사무실을 월 임대료 406,000원(VAT 별도, 2016년 하반기 기준)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의 점심 식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재비, 물품, 소모품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후불로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669조).

O은 원고들의 채용, 입금지급, 근태평가, 업무전환, 직원교육 등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였고, 특히 원고 I, K, J, D, E 등은 2017. 7. 5.경 O을 상대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 L, M에 대한 판단

원고 L

원고 M

원고 M은 2013. 7.경부터 R이 폐업한 2014. 12.경까지, 그 뒤로는 현재까지 S 소속으로 피고의 전주공장 버스 도장반에서 샌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샌딩업무는 도장공정 중에서도 실러 공정의 일종으로, 차체 이음부와 용접 부위에 에폭시를 바르고 그 이음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로 채워주는 실러작업 후에 작업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굴곡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굴곡을 펴주고 차체 표면을 샌딩기로 갈아 묻어 나오는 실러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업무이다.

⑴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 공정 등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직접 연관된다.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 정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 등을 실시하였다.

⑴ 피고는 산하 연구소(W연구소, X연구소) 등에서의 자체 분석을 통해 UPH(Unit Per Hour : 시간당 생산량)와 M/H(시간당 투입 인원) 등 생산속도 및 생산량을 좌우할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수치를 검토한 후, 소속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각 공정별 UPH 등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위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할 공정이 우선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공정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배분된다. 피고는 R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정형화된 양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월급여의 일정비율(예컨대 9% 등)로 책정되었다}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도급단가(계약임율)에 투입된 인원수(근로시간 기준, '임율도급')나 계획물량(생산물량 기준, '물량도급')을 곱한 금액을 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 TO가 기준이 된다)이나 생산량(피고가 설정한 UPH 등 컨베이어의 이동속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다만, 소속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월 급여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이윤'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다).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자동차 생산 작업 중 특정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으로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은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사내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 또한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 내지 공정별 적정 투입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작성한 '일일근태보고서', '작업일보'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 M과 함께 피고의 전주공장 도장 공정에서 근무한 R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같은 법원 2010가합112474,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같은 법원 2014나51457) 원고 M이 근무한 기간에도 근무방식과 상황 등이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